아주인칼럼
NEW [칼럼] 정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의술은 돈벌이가 아니다
- 홍보실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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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재, 다산학부대학 교수]
본질과 이상은 힘의 논리로 해소되지 않고,
이해관계로 환원되어서도 안 되는
절대적 원칙을 상기시켜 준다.
환자를 도외시한 채 힘겨루기를 통해
자신의 올바름을 정당화하려는 정부와 의사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정의(正義)에 관한 논쟁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은 두 달 넘게 치열하게 대립하는 의정 갈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국가』의 주제는 올바른 정치이며, 플라톤은 의사와 의술을 통치자와 통치에 대한 비유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을 조명하려는 관심에서는 이를 단지 비유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의사는 정부와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은 어느 한쪽 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곤란한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말한다. 정의란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치차는 자신을 위해 제정한 법을 준수하라고 시민에게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그래서 정의란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 의해, 그리고 통치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의사는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병들고 다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인가요?” 트라시마코스는 “그야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지요”라고 대답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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