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중국의 대미 전략
- 홍보실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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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위,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은 전략경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달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대만,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틀 뒤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광저우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리창 국무원 총리, 란포안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장과 회동했다. 양국의 재무부와 상무부는 2023년 9월 구성된 중·미경제실무그룹(中美经济工作组), 중·미금융실무그룹(中美金融工作组), 중·미통상실무그룹(中美商贸工作组)을 통해 현안을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렇게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옐런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는 중국의 과잉생산이다. 중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열 패널이 저가로 수출되면서, 미국과 EU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관세 인상은 물론 EU와 함께 공조한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옐런 장관이 보호주의적 수단을 언급한 이유는 올 11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즉각 반박했다. 중국산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열 패널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보조금 지원과 같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공급망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탈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공급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옐런 장관이 중국을 떠나기 하루 전인 8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한 5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재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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