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인권 변호사 김선수 2004-2학기 1강-인권 변호사의 길
○ 실존적 고민(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죽음이라는 문제) - 『列子』 楊朱篇 “旣死豈在我哉 焚之亦可 沈之亦可 瘞之亦可 露之亦可 衣薪而棄諸溝壑亦可 袞衣繡裳而納諸石槨亦可 唯所遇焉”(이미 죽었으니 어찌 내게 있겠는가. 불살라도 좋고, 물에 잠기게 해도 좋고, 묻어도 좋고 노출시켜도 좋고, 섶나무를 입혀 도랑이나 산골자기에 버려도 좋고, 수놓은 의상을 입혀 돌관에 넣어도 좋다. 다만 경우대로 할 것이다.“
○ 사회적 모순에 대한 고민 - 올바른 삶의 모색과정
○ 군에의 강제징집과 제대 후 사법시험의 준비
○ 사법시험 중의 고민 - 올바른 삶을 포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것은 아닌가? 역사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假痴不癲”(『三十六計』), “鷙鳥將擊 卑飛斂翼 猛獸將搏 彌耳俯伏 聖人將動 必有愚色”(『六韜三略』), “潛龍勿用 何謂也 龍德而隱者也 不易乎世 不成乎名 遯世无悶 不見是而无悶 樂而行之 憂則違之 確乎其不可拔 潛龍也”(『周易』)
Ⅱ. 변호사로서의 진로모색
○ 올바른 직업관 -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자기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야
○ 사법연수원 수료시 진로의 고민 -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
○ 변호사 개업의 형태 - 로펌 입사, 단독 개업, 선배사무소에 입사, 동기끼리 공동사무소 개업
○ 금전적인 문제 - 免飢亂富의 직업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論語』, 述而篇
○ 공익법률사무소의 지향과 노동변호사의 길의 선택
Ⅲ. 인권변호사
○ 인권의 의미와 변화 - 21세기의 지도이념
○ 인권변호사의 의미 - 인권변호사와 물권변호사?
○ 민변 창립에의 참여 - 선배변호사 및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법조운동
○ 양심수 및 시국형사사건의 변론 - 민주화운동에 대한 원조이자 역사의 기록
○ 인권의 다양화 - 정치의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화, 모든 생활 모든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문제, 인권감수성
○ 인권의 국제화 - 국제인권장전과 유엔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관련 활동
Ⅳ. 노동변호사
○ 노동변호사의 의의와 등장 - 노동사건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
○ 노동법의 의의 -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구조. 우리 사회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우리 사회가 누리는 부와 재화의 직접적인 생산자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
○ 노동사건의 변론과 감회 -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사건, 병원노련 합법화 사건, 캐디노조 설립신고 사건, 현대전자 채용내정취소 사건, 무수한 노동형사사건 들
법원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
○ 노동변호사들의 단체활동
○ 환경의 변화와 노동변호사의 대응 - 노동계의 변화, 변호사업계의 변화
Ⅴ. 맺음말
○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이 인간대접을 받는 사회를 위하여
○ 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
○ “처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