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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한국금융연구원장 - 최흥식 2005학년도 1학기 제7강 시장경제에 관한 소고
- 2008-07-16
- 19138
시장경제에 관한 소고
자본주의, 보다 정확하게는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생산과 분배를 조직화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왔으나,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이라는 두 집단이 정치그룹화 되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다.
우선 기득권층은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독점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서, 예를 들어 지주계층, 대기업의 소유주나 경영자, 금융인, 노조 집행간부 등을 통칭한다. 이들은 계속 권력을 보유하고 싶어하나 새로운 참여자에게 기회를 주고 경쟁적으로 만드는 자유시장체제에 의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반대하기 마련이다.
소외계층은 시장내 창조적 파괴라는 경쟁과정에서 버림받은 계층, 예를 들어 실업자, 깡통찬 투자가, 부도난 기업가, 신용불량자 등으로서 시장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호소하여 정치적으로 구제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국 시장(market)과 정치(politics)는 끝없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필요하고 이를 구축하려면 경제 참여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동반될 때 가능하나,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은 자유경쟁 시장 형성에 근간이 되는 하부구조 구축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도움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데, 즉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일부 기득권층에 포획(捕獲)되어 자유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현실 사회에서 자유경쟁시장이 형성되려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나, 시장은 아주 취약한 기구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이나 소회계층의 정치적 저항을 방지할 수 있고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거나 너무 적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본주의 하부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기득권층이 시장에 적게 반대하도록, 공정경쟁법의 강화, 소득세보다 재산세의 강화,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상속세제의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소외계층에게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것으로, 어떠한 조직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조직화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계해 놓고, 근본적이고 장기적 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득권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지도록, 실물 및 금융시장을 대내외 개방하고,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대중의 이해 즉 많은 사람이 자유경쟁시장의 이점 및 정치적 취약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